환율관찰대상국 제외와 그 의미(호재? 악재?)

 23년 11월 8일 수요일 2016년 이후 7년 만에 미국의 환율관찰대상국 중 한국의 제외 발표가 있었습니다. 환율관찰대상국 의미와 제외되었을 때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이 미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뉴스 기사를 보면서 처음으로 관심있게 찾아보았고 공부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하겠습니다.

 

1. 환율관찰대상국 의미

 미국은 2015년 제정된 무역촉진법에 따라 자국과 교역 규모가 큰 상위 20개국의 거시정책 및 환율정책을 평가하고 일정 기준에 해당할 경우 심층분석국 혹은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이 자국을 대상으로 교역하는 나라들이 환율을 조작하는지 아닌지 등을 관찰하면서 문제사항이 발생할 경우 제재가 가해질 수도 있는 미국 자국중심주의 정책입니다. 힘이 없는 우리나라와 각 국은 미국의 정책에 따라 평가되고 있습니다.

2. 환율관찰대상국 기준

 앞서 말씀드렸듯이 심층분석과 관찰대상국 2개로 분류가 되고 있는데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품과 서비스 등 150억 달러(대략 19조원) 이상의 대미 무역 흑자

2) 국내총생산(GDP)의 3%를 초과하는 경상수지 흑자

3) 12개월 중 8개월간 GDP의 2%를 초과하는 달러 순매수

 이 중 3가지 모두에 해당하면 환율심층분석국, 2가지에 해당하면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되며, 1가지만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되지 않습니다. 이번 23년 하반기 관찰대상국은 새롭게 편입한 베트남과 중국, 독일,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대만 등 6개국이며, 심층분석국은 없습니다. 한국은 이번에 1가지 기준(무역 흑자 380억 달러 = 대략 49조원)만 해당되어 환율관찰대상국에서 제외되었습니다.

 ※ 경상수지는 국제간의 거래에서 자본거래를 제외한 경상적 거래에 관한 수지로 상품수지, 서비스수지 등 상품 및 서비스의 수출입, 자본 노동 등이 있습니다.

 ※ 달러 순매수 : 달러를 산다는 의미이자 수출을 통해 벌어드리는 달러를 의미합니다.

 

 

3. 환율관찰 대상국에서 제외되면 호재일까? 악재일까?

 뉴스 기사를 봐도 환율관찰 대상국에서 제외되면 우리나라에 좋은지, 안좋은지를 알려줬으면 하는데 그 내용은 쏙 빠져있어서 결국엔 나머지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악재로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환율관찰대상국 기준을 살펴보면 결국 미국을 상대로 무역에서 흑자를 내는(= 돈을 더 많이 벌어서 가는) 국가들을 유심히 살펴보겠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돈을 잘 벌고, 경제 성장이 좋은 국가가 환율관찰 대상국에 지정될 확률이 높습니다. 앞서 환율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된 국가를 살펴보면 신흥국가가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미국을 대상으로 380억 달러의 무역흑자를 봤지만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위 그래프를 보면 알 수 있듯이, 23년 4월까지 경상수지는 적자였으며,  5월부터 흑자로 돌아섰지만 수입이 줄어들어 흑자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불황형 흑자로 볼 수 있습니다. 수입이 줄어든 이유는 그만큼 한국 경제 사회 내에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수입을 줄였기 때문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외환보유액을 지속적으로 환율방어를 위해 사용하고 있지만 세계적으로 비교해 보았을 때 달러를 많이 보유하고 있어 외환위기는 찾아올 확률은 낮지만, 경제위기가 찾아올 확률은 높기 때문에 하루 빨리 대한민국이 환율관찰 대상국에 다시 포함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제위기가 온다면 경제위기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공부를 해보고 다음에 또 위기가 찾아온다면 좀 더 빨리 대처해서 현명한 제 자신이 되었으면 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